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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 5개 농업생물분야 학회 공동성명서
  글쓴이 : 관리자 (147.♡.250.233)     날짜 : 08-01-18 18:33     조회 :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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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농업생물분야 학회 공동성명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정부의 기술농업 및 생명산업 포기!!!

- 정부 조직 개편 인수위 발표(2008. 1. 16.) 전문 관련 -

□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농촌진흥청 폐지는 국가 식량산업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개발 농업을 포기하는 졸속 후진국형 조직 개편으로 판단된다.

□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건국 이래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만 되는 연구 에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 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약화되어 국가의 생명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농업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하게 40년 근간을 하루아침에 조직을 폐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특히 농업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국가 기관이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됨을 강조한다.

□ 지금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이에 우리 농업생물관련 5개 학술단체는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이루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이 국가 기관으로 존속되어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이 지금보다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개 농업생물분야 학회 공동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잡초학회, 한국잠사학회, 한국양봉학회

그 이유는 :

기업은 한국농업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민간이 농업연구를 하는 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수 있지만, '삼성농업연구소', '현대농업연구소','엘지농촌연구소'라는 말은 들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CEO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이어서, 농촌출신이 아닌 도시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농촌을 사랑하는 CEO를 앉힌다 한들 한국 농업과 농촌이 처해있는 불확실성(농업분야 고유의 비탄력성+완전개방체제+영세소농 구조)에서는 농업농촌분야 R&D(연구개발)에 대해 한 푼도 제대로 투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딱 하나..정부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정부마저도 당선된 지 한 달만에 농업연구기능을 내팽개친다고 합니다. 이른바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연구소 전환'. 말이 좋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이지 속내는 '더이상 나랏돈으로 농업연구 지원할 수 없으니 너희들 연구비는 너희가 알아서 챙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작은 정부'를 위해, 그리고 시장경제와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농업연구자들이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계신 농촌어르신들을 찾아가 '현장애로기술연구'를 위해 십시일반 연구비를 모아달라고 해야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낮은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지자체 시장군수님들에게 연구자들이 매달려야한다면...연구비 자원을 찾다찾다 결국은 '카길'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게 매달려 연구비를 타내야한다면 그 연구는 '우리 쌀'이나 '한우'를 위한 연구일수 있을까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비 발주를 위해서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찾아가야할까요?

농업분야 연구개발업무는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

우선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특히 방송 3사를 비롯한 기자님들,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농업진흥청'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입니다. 엊그제 정부 외청가운데 유일하게 없어진 외청의 명칭은 '농업진흥청'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름이 바뀌었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47년 전부터 그 이름이 쓰여져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헷갈리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농촌진흥청'이란 이름을 전혀 헷갈리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말씀드립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분들, 남들 다 떠나는 고향농촌을 어떻게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제 2의 삶을 개척하려는 귀농인들의 가슴속에는 헷갈릴 수도 간과할 수도 없는 단어가 바로 '농촌진흥청'이라는 다섯글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그들이 이 땅을 대륙침략을 위한 식량기지로 여기던 시절 '농촌진흥청'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선총독부 산하 '농사시험장'만이 있었을 뿐. 한국전쟁이 끝나고 혼란을 넘어 1962년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어서고자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을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시설통합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농촌진흥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70년대 통일벼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개발로 드디어 보릿고개를 넘어섰을 때, 80년대 추운 겨울에도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기술보급이 이뤄질 때 농촌진흥청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 속에 누가 수입농산물에 맞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사회적 물음에 답할 수 있었던 몇 안되던 보루가 바로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농진청이 한 게 뭐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부분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옛추억으로나 잊혀져가던 누에농가와 뽕밭이 어떻게 해서 당뇨예방을 위한 건강식품 자원으로 될 수 있었는지. 우리 꽃 농가들이 외국 종자회사들의 거액 로열티 지불 요구에 걸려 허덕일 때 국산 장미와 국산 국화품종을 개발해 민간에 이양한 곳이 어디였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친환경 농법을 주창하며 값비싼 일제 미생물 제재를 앞다퉈 수입할 때 토종 미생물 연구와 천적농법 등 실질적인 친환경 농법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모두가 웰빙과 신토불이를 외칠 때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고기가 진짜 한우가 맞는지 아니면 젖소인지 국적불명의 수입소인지를 DNA 검사를 통해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검증방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제 2의 삶을 농촌에서 꿈꾸는 도시민들이 최신 농업기술 동향을 무료로 친절하게 접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끝난 직후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의 농업연구자를 만나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통일농업시대'를 국가연구기관 차원에서 준비할 것을 합의하고 토양, 농자재, 품종개발, 농기계 등 종합적인 차원의 남북농업기술협력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이 과연 어디인지 말입니다.

이제는 정부연구기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정부연구소 가운데 기업도 너나할 것 없이 뛰어드는 '돈되는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는 연구소와, 기업들은 뛰어들지 않지만 공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뛰어들어 '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연구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연구소가 진정한 정부연구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돈안되는 분야에 뛰어들어 돈이 될수있도록 한 뒤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정부연구소의 숙명일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누군가는 국민을 위해 연구해야하는 분야를 짊어지는 것이 정부연구소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농촌진흥청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머리속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가 아니라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말없는 존재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사꾼은 굶어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강제로 북간도로 보내지던 열차에서 우리 선조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영양실조에 허덕이면서도 볍씨(종자)가 담긴 가마니만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종자는 한 나절 끼니거리도 안되는 탄수화물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농민에게는 미래의 희망이고 가족이며 생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네 선조들은 굶어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었던 것입니다.

농업연구는 우리 농업 농촌에 있어 종자이자 희망입니다. 진정 우리 농업을 사랑하고 농촌의 중요성을 가슴에 담는 이들에게는 그 희망의 가치가 뚜렷이 보입니다. 비록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로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속이 꽉찬 열매로 보답하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우리네 농촌을 포기하고 농업을 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분들 눈에는 그 종자가 그저 '돈먹는 하마'로 '2천여 철밥통들의 근거지'로만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보기 좋자고, 공무원수 7천명 절감이란 수치놀음 맞추자고 종자를 통째로 삶아먹을 수는 없는 법, 농촌진흥청은 시장에 내버려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를 보장하고 외부로부터의 개혁강요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1. 농민이 피해를 봅니다 : 농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생명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농민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온 서비스를 받기 힘들게 됩니다. 이미 기업은 한국의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연구하고 있고, 대학은 소똥묻은 농민의 손보다는 새하얗고 두툼한 기업의 손을 일찌감치 잡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농촌진흥청마저 폐지될 경우 한국의 농민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 현대 농업연구의 흐름은 생산자인 농민 혹은 농기업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파괴적 농업, 공업형 농업'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소비의 주체인 도시 소비자의 관점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농업연구가 나랏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면 농약과 비료를 덜쓰는 저투입 농법 연구비를 농약회사가 부담하려하겠습니까 비료회사가 부담하려 하겠습니까?

 3.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봅니다 : 이미 도시민들의 꿈은 노후를 공기좋고 물맑은 시골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환경오염과 과밀화가 더 심각해지는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인 '농촌'이 벌써부터 모두들 떠나버리고 다 파헤쳐지고 남은 것은 러브호텔과 땅투기꾼의 천국으로 변해버리며 농촌을 연구하던 사람들마저 뿔뿔히 흩어져야한다면 도대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미 20여년전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OECD 선진국들의 정부연구기관들은 '농업중심 연구'로부터 벗어나 '농촌보존형 연구'로 중심축을 옮겨왔습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복지와 의료, 교육기반이 충실해야만 국토가 균형발전되고 환경보전을 싼값에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들의 판단입니다.

 4.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길입니다 : 경제전문가들은 올들어 국제적인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는 '농산물 펀드'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왜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21세기에 농산물일까요? 지구온난화와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자기 나라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록 농업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는데, 어찌된 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향할 수록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업연구개발을 떼어내지 못해 안간힘을 쓰니 이것이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징조입니까 아니면 거품경제로 가는 징조입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시 한번 농촌진흥청의 폐지 결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굶어죽더라도 종자를 베고자던 우리 민족과 국민의 얼 앞에 '굶어죽지도 않으면서 종자만 먹어치웠다'는 오욕에 찬 비난을 받기 싫으시다면 말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시 문제점


□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도 농업 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조직과의 통합 등으로 이어져 기술보급 기능약화는 명약관화함

16개 국가연구기관중 농진청을 비롯한 1차산업 연구기관만 폐지하여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킨다면 농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기술농업 기반의 취약은 물론 보급기능약화로 농업경쟁력강화는 시작 전부터 실패하게 될 것임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를 약화시키고 농 촌진흥청 -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조직체계가 붕괴되어 새기술 보급이 어려울뿐더러 농업인 요구를 수렴하는 기능이 뿌리채 와해됨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되는 연구에만 집중하거나 농업인보다는 정부요구에만 치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임

□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개방화 시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 논리의 간과점

□ 조직개편(안) 발표 내용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 1. 16일 “농촌진흥청, 국립수 과학원 및 국립산림과학원 3,086명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 다”라고 발표

□ 인수위의 정부출연기관 논리

 ○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개발은 일반직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며,

 ○ 그 이유로 생명공학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려우며, 정부조직으로 있는 한 조직 및 인력이 법령에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하였음

□ 출연연구기관 전환 논리의 모순(간과점)

1.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간과

 ○ 최근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이 생명공학과 관련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농토유지, 자연환경보전, 농경지 관리, 농약비료 관리, 농업수질관리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검토는 누락되었고,

 ○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이 선진외국처럼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자금 출자가 가능한 기업적 경영 형태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며, 또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도 농업연구기관은 공익적 관점 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책임운영기관화하여 전체 연구기관을 종합 운영하는 체제이고 여기에 기능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영전략연구소, 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연구소 및 국제농업연구기구 등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익의 기능, 즉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능을 출연기관화 하면 정부가 앞으로 농업의 기술적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농업의 기술적 대응은 포기하고 농업인 각자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라는 말과 같으며,

 ○ 또한 연구기관이 출연기관화 되면 부득이 자기 살기위한 조직으로 변신하게 됨으로 농업인을 위하는 조직은 안 될 것임.

2. 생명공학은 농업연구의 일부분임

 ○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는 토양, 물, 공기, 햇빛, 비료, 농약, 병, 곤충, 가축, 식물, 미생물, 농기계, 농업공학 등 무생물에서 생물 까지 지구상의 과학 전체를 다루는 종합과학이며, 생명공학은 농촌 진흥청이 연구하는 대상중에 극히 일부 기능일 뿐임.

3.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의 모순

 ○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예산 확보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있어야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연구대상도 줄어들고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에만 집중되어 기본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는 투자가 될 수 없음.

 ○ 또한 농업은 시장경쟁원리로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될 경우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라는 부분은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음

4. 우수연구인력 확보 용이에 대한 모순

 ○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논리에 대하여

 ○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추세는 농업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기관으로 존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 우수인력 확보의 개념도 현재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출연기관의 연구인력 이직이 심하여 연구가 원활히 수행 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한 것임

 ○ 국가적으로 해야 할 농업연구를 우수연구 인력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한다면, 우수 연구인력의 외국 및 대학으로 이직이 자명한 현실임.

□ 정부출연연구기관화가 전북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화 될 경우 농업생명혁신클러스터를 주축으로 하는 전북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함

 ○ 농촌진흥청은 기술정책을 총괄하여 농업분야 연구예산의 배분을 통해  산학관연의 종합적인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으나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화 되면 총괄적인 기술정책 기능이 약화되고 연구개발 예산의 축소 및 제한적 운영으로 농업생명클러스터 육성에 차질 초래

 ○ 또한, 농업연구기능은 공익적 기능이 강하여 국가기관으로 존속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논리만으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하면 조직, 인력 및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축소도 불가피

 ○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으로 현실적으로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규모 축소가 우려됨

농림수산업 내몰아 신정부 세우다

2008. 1. 16일 오후 2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정부 18개청에서 농촌진흥청이 폐지되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3,086명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한다고 발표되었다.

『인수위』자료를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듯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은 일반직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조직으로 있는 한 조직이나 인력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표에 오해된 몇가지 부분이 있다.

1. 최근 농업, 축산, 산림 등 생명공학과 관련 있고 경쟁력을 강화되어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농토유지 자연환경보전, 농경지 관리, 농약비료 관리, 농업수질관리 등 공익적 국가 기능 검토는 누락되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농업, 산림, 어업 등이 선진외국처럼 자금출자가 가능한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기업적 경영 형태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절대 농가 대부분이 소농체제에서 농업기술에 자문요금 내고 농사를 경영하는 한국농가는 없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도 농업연구기관은 국가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도 수익이 없어 운영될 수 없고, 정부 출연하여 행정가의 정책에 맞는 연구만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연구대상 선택 자율성은 제한받기 때문에 정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부책임운영기관화하여 전체 연구기관을 종합 운영하는 체제이고 여기에 기능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영전략연구소, 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연구소 및 국제농업연구기구 등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은 공익의 기능 즉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능을 출연기관화 하면 정부가 앞으로 농업의 기술적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농업 기술적 대응은 포기하고 농업인 각자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라는 말과 같다. 연구기관도 출연화되면 자기 살기위한 조직으로 변신된다. 따라서 농업인을 위하는 조직은 안될 것이다.

2.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는 논리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의 연구영역을 이해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기술은 토양, 물, 공기, 햇빛, 비료, 농약, 병, 곤충, 가축, 식물, 미생물, 농기계, 농업공학, 등 무생물에서 생물까지 지구상의 과학 전체를 다루어서 농사에 잘 활용하는 기술의 종합체이다. 그런데 단지 생명공학은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공무원으로는 대책이 안된다는 논리는 농촌진흥청이 연구하는 대상중에 극히 일부분의 기능만을 평가한 것으로 새정부브레인 지식의 정도를 예측하게 한다. 정말 농사한번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한 탁상공론 결론이다. 당선인의 행동철학처럼 행동되고 실천된 내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현재의 사실과는 차이가 많다. 농업의 연구는 국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반듯이 국가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민간의 연구처럼 돈되는 농업에만 연구한다면 절대다수의 소농체제에서 우리 농가들은 혜택이 전혀 없다. 농업기술의 공익적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예산 확보는 제대로 힘들어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있어야 예산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출연기관으로 가면 오히려 예산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연구대상도 줄어들고 국가가 정책적인 사업에만 집중되고 창의적인 사업에는 투자가 될 수없다.

경직되게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이 연구과제 내용에 경직되어 있고 또 예산의 연구 활용이 낮다. 정부기관은 기관운영이 별도에 있어서 예산 손실이 적고, 연구비는 용도별 비용간 집행이 용이하여 과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4.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가 용이하다』는 논리에 대하여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추세는 농업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기관으로 존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우리는 역방향으로 키를 잡았으며,

우수인력 확보의 개념에서도 현재 대전에 우수한 출연기관이 많은데도 이직이 심하여 연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특히 농업, 산림, 어업 등 1차 산업의 연구는 대부분 돈이 되지 않으나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연구하는 것인데 우수연구 인력확보를 위한다는 명분보다, 우수과학자는 외국으로, 대학으로 나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의 농업관련 대학에 1500여명, 기존 출연기관의 식품관련 연구원이 300~400명이 연구하고 있으나 농업인을 위한 지도사업 과제 연구결과는 경미하였다.

5 끝으로 농촌진흥청은 정부기관으로 전북 혁신도시에 2012까지 이전하여 전북 지역 경제에 역 역할을 한다고 전북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축소 조정 또는 역할이 약화되어 전북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축소가 불가피하다.

농촌진흥청의 정부 소속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의 차이는 크다. 첫째, 청은 기술정책 기능이 있다. 기술정책을 총괄하여 연구비의 배분과 대학과 민간 기업 등 농업 연구 종합적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범위에 국한된다.

둘째, 정부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규모의 축소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 출연기관 성격이 잇는 것도 있지만 없는 기관도 있다. 따라서 규모는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축소, 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셋째, 지원인력과 돈 되는 연구과제로만 하면 일반적인 시설과 장비 등 전체 내용이 조정되고 공익적 연구는 국가 담당자가 없다. 국제회의 또는 유엔에서의 한국의 전문적 의사 결정 기관이 없다. 단지 자문으로 가서 지원 활동이 약화되어 정부 외교 역량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