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수 / Counter
오늘 : 33
어제 : 69
최대 : 712
전체 : 276,830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 인수위의 거짓말
  글쓴이 : 관리자 (147.♡.250.233)     날짜 : 08-01-18 18:37     조회 : 5826    
  트랙백 주소 : http://kafid.kr/bbs/tb.php/notice/56

(인수위...정치적 숫자놀음을 위해서 모순된 거짓말로 국민 현혹)

새 정부는 출발 전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 듯싶다.

거짓말(1) 

  농촌진흥청을 2,146명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의 현 인원 구성을 보면, 실제 총 인원은 2,162명(인수위 자료와 약간 다름)으로 이 중 연구직 공무원은 1,201명, 지도직은 85명, 교육직 34명, 기능직 535명, 일반행정직 264명, 정무직 및 별정직 42명이다. 만일 인수위안대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면, 이 중에서 지도직 및 교육직 공무원 전체와 일반행정직과 기능직의 일부는 이 숫자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최소 200~300명은 2,146명이라는 숫자에서 빠지게 된다. 더구나, 자신이 공무원 신분으로 남겠다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즉 마치 인수위가 국민에게 약속이나 한 듯이 언론에 이 숫자를 제시한 것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거짓말(2) 

  이번 인수위안대로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면, 예산을 4,900억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타 부처 국가연구기관이 출연연구기관으로 간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출연연구기관에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겠다면 그냥 퇴출되는 기관이 될 것이고, 예산을 현행대로 주겠다면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이며, 예산을 줄여서 주겠다면, 자연스레 인원을 감축하여 퇴출하는 것이 되므로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하겠다는 말은 어떠한 방정식을 대입하더라도 거짓 혹은 모순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거짓말(3) 

  인수위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원한다면 법에 규정된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모든 공무원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조직슬림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반대인 상황이 전개되므로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을 않겠다는 인수위나 MB당선자의 발언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인 것이다.

모순(1)

  농촌진흥청은 영농기술개발_현장교육 지도의 연계된 시스템으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고객 서비스에 관한 한 현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1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와 지도를 분리하여, 연구직은 출연기관으로, 지도직은 농림부로 흡수한다면, 연구와 지도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새 정부는 조직개편 목적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효율적인 국민 서비스 원스톱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하였고 MB당선인도 줄 곧 이를 주장하여 왔지만, 이번 인수위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조직개편안은 적어도 업무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을 가진다는 것이다.

모순(2)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은 특성 상 국가 기본 산업으로서 시장에서 상품화 될 수 없는 영농기술개발, 자원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출연연구기관의 특성 상 기초연구보다는 상품화가 가능한 연구로 빠르게 전환될 것인데, 이럴 경우 이의 공백을 어디에서 메울 것인가? 이를 타 정부기간에서 다시 해야 한다면 현재의 농촌진흥청과 같은 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없앤 근본적인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만약 국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포기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민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면, 국가 자원조사․관리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를 낳게 되는 것이다. 

모순(3)

  우리나라의 농업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농가소득도 영세하여 농민이 필요한 영농기술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민이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혹 지방 도농업기술원에서 이 모든 일을 한다면, 도 농업기술원마다 이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보강해야 하므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본래 조직개편의 큰 목적인 작은 정부조직과 배치된다.

  아무튼 이번 숫자 발표가 인수위의 첫 작품으로 국민에게 ‘이 만큼 공무원 숫자를 줄였노라!’라는 것을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농촌진흥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머지않아 역사의 죄인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은 특성 상 국가 기본 산업으로서 기술개발, 자원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는 시장에서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서도 정부가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즉 이들 분야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중에서 국가의 연구․조사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정책의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질문 1.

연구업무/지도․교육 업무가 분리된다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질문 2.

기술개발_현장지도의 일원화된 현재의 잘 짜여진 효율적인 시스템을 왜 붕괴시키려고 하는 가? 국민 특히 수요자인 농어민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질문 3.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농가소득도 영세하여 농민이 필요한 영농기술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민이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과거처럼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질문 4.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기본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수위 발표자료 5쪽)라는 이번 조직개편을 방향을 설정하여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와 배치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 5.

근본적인 질문으로 그 동안 농촌진흥청이 무엇을 잘못 했는 지? 타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는 지? 왜 출연기관으로 가야만 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경쟁력’ 운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으며,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 6.

국가 연구기관 중에서 왜 힘없는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 산업 관련 연구인력만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지?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혹은 국가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농어민을 무시하는 MB당선인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람밖에 없다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기초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생각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민에게 새 정부가 ‘이만큼 했노라’ 하는 위대한(?) 업적을 보여 주겠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묻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안은 영세한 농어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과거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열의로 이루어진 ‘녹색혁명’의 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림으로서 우리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현장 기술지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농업연구자들이 ‘토사구팽’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참으로 씁쓸하다.

따라서 나는 단지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했다는 정치적 논리로 숫자놀음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 수 없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