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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 [펌]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나서
  글쓴이 : 관리자 (147.♡.250.233)     날짜 : 08-01-18 18:42     조회 :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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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을 보고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성공 정책제안)

잘 알지는 못하나 필요하면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올립니다.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과학과 기술분야가 어쩐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 조직은 행정력이 부족하고 연구만 하다보면 때론 비합리적이며 실험 후에 확신이 섰을 때 이야기 하는 습관이 배어, 추상적인 의견에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이번 조직 개편 때에도 행정을 다루거나 힘이 있는 기관에 비해 제대로 인수위에 업무를 설명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업무가 어찌될지 알기가 어렵고,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연구원, 수산과학원은 공무원 조직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전세계가 R&D(R&DB)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직체계도에서 웬지 이런 분야는 인문분야에 비하여 배려 받지 못하고 힘이 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가의 발전은 기초과학과 그리고 생산응용과학의 기반이 탄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조직개편 합본을 보면, “정보화 추이로 지식이 국가경쟁력 좌우 ⇨ 창의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양성시스템 절실 (4쪽)”,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부족의 원인이 혹시 부처의 특성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려는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기부 기능은 기초과학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산자부, 정통부 기능은 기초과학 연구 성과와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실용화 기술의 창출하여 기업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성공 가능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성공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큰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민간에서 버거운 부분은 반드시 국가가 유지하고 이러한 부분이 빠지지 않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연구원, 수산과학원은 민간분야에서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연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평가,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리는 품종 육성은 한 품종이 나오는데 10~20년씩 걸립니다. 나무를 심고 비료를 제대로 주었는지 알아보려면 수년씩 걸립니다.

조직개편 발표문 25쪽에는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며 “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당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공학만으로 정말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으며, 실제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어떤 품종이 정말 나왔는지, 그리고 극히 일부 나와 있는 GMO 농산물을 정말 소비자들이 좋아서 먹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나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있지나 않은지를 실제로 품종을 만들어본 사람들에게 알아보시길 제안합니다.

상기 연구기관들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바로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수익성이 없어 민간 참여가 거의 없지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먹는 문제와 삶의 질, 국토를 가꾸는 기반을 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매일 아침 휴전선을 순찰하는 경계병처럼 생산성이 없어도, 환경영향이 너무 많아 정확한 결과도, 어떤 영향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도 설명하기 어려워 통계학이 발달하였던 분야, 그래서 좀 모자란 과학자들이 모인 집단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연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연연구기관이 되어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전문가로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없이 돈되는 과제만 찾아다니고,  유전자원을 지키지 않고, 20년 걸린다고 품종을 만들지 않고, 재배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남보다 더 일해야 하고, 남의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율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 농업대국 농지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지화, 온난화에 의한 극심한 흉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피큰 농산물 운반비 상승, 중국의 먹거리 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보셨습니까 ?

노인들만 보이는, 일할 사람 부족한, 후계자도 보이지 않는 농촌, 그리고 1980년대 230여만 정보가 180여만 정보로 줄은 농경지, 지방자치제 이후 축소되고 시들어가는 농촌지도조직, 무너지는 연구와 지도의 일관체계, 커져가는 농민 불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우리나라는 흉년 없고, 먹거리 사재기가 없으며, 외국이 먹거리 공급을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중요한 양보를 요구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까요?

더욱 큰 위기는, 배고파본 세대는 지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  그나마 농업을 대변하던 배고파본 정치인도 줄고 있습니다. 다들 먹고 있으나 어디서 오는지 생각도 없습니다.

보릿고개는 해결되었고,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되니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는 게 경제적이라고 그 누가 떠들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먹는 문제를 남의 손에, 언제라도 수입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가 부강하면 외국군을 사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 혹자는 농업경쟁력이 없고,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 “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 등으로 존재가치를 설명해보려 하지만 수천번을  거듭하는 지루한 대답이라 할지라도 농수산업의 근본 존재 이유는 어떠한 시대와 상황에서도 국민이 굶지 않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강해진 우리의 경제 밑에는 농업인이 있고, 지금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은 FTA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집단처럼 때론 손가락질 받는 기관이지만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통하여 보릿고개를 해결하였고 지금은 수입산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사시사철 과실, 채소를 먹게 해준 기술을 개발해 낸 기관, 1906년부터 설립되어 1962년부터 이름을 걸고 100년을 봉사해온 우리 민족의 전통과 생명의 역사가  숨쉬는 연구기관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본, 네델란드 등과 더불어 가장 앞서가는 농업기술과 연구성과 등을 가지고도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자국 농업보호에 치중하느라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보지도 못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간다는 사실이 적지 아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비록 생업이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국가 존립의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취약한 농민들이 기대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연구기관의 간판을 어느 정권이 한 순간에 내리는 문제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 가장 불안한 국민들 가운데 농민이 있습니다.

셋째로,

조직도를 보면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부에 속해있는데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건대, “경찰”은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오염”하면 환경이 떠오르는 건 제 잘못일까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에라도 가서 “해양경찰청은 어디에 속하는 기관일까“ 하는 4지 선다형 문제를 낸다면 아마도 행정안전부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글이 길었습니다만, 짧고 명료하게 전개하지 못하는 필자 능력의 한계라 생각하여 주시고, 다만 앞으로 저와 제 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할 나라이기에 기우에서 썼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출처 :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


낙동강텃새 (152.♡.31.30)   08-02-10 17:51
나는 이해하지못한다.낙동강의 해택을받는 경남북에 농민이 가장많고 농촌이 가장크다.또한 이모작으로 대한민국중 타도의 합보다.많은 면적을 재배한다.대통령도 46동안배출지배하였다. 농업기술부재국가가되면 타격이 가장큰도는 경남북이다. 허지만 내집에서 대통령만배출하면 농사야 쫄딱망해도 걱정이없다는 태도를 나는 같은 한국인으로 농업을 위해 논밭을 뛰며 동분서주한것이 이런 푸대접을 받기위해 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함을 느껴 이해 안되는 것에 대한 푸념을 해본다.잘먹고 잘살아 보라 대한민국이 정녕 경남북만을 위해 사는것인지 4자만이 알것이다.정녕 이세상 어딘가에 정의가있다면.